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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연예일반

‘병역비리 유죄 판결’ 라비·나플라, 오늘(31일) 항소심 재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당시 재판부는 “라비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석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31 06:00
연예일반

부산 돌려차기男 사건의 사라진 7분… 흉악범 이현우(악인취재기)

피해자는 기억 상실, 가해자는 기억 왜곡. ‘부산 돌려차기 사건’ 7분의 진실은 무엇일가.20일 공개되는 웨이브(Wavve)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6~7회에서는 잔혹하고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92년생 이현우의 사건 전후의 행적을 모두 공개, 치졸하고 뻔뻔한 면과 그 속에 가려진 비열한 저의를 전문가와 분석한다.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가해자는 도주 후 휴대폰으로 ‘부산 서면 강간’,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등을 직접 검색했지만 검거 후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자아냈다.과거 동일 수법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 18범 이현우가 왜 초기 경찰 수사에서 성범죄는 배제되고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중상해죄로 기소됐는지, 그리고 2심까지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를 향한 보복까지 계획한 그의 이중적 행태를 낱낱이 파헤친다.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7분의 기억을 잃었고, 가해자는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 ‘추악함’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악인을 넘어 악마와 같은 비열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현우의 사건 전후의 행적을 ‘악인취재기’가 추적하고 폭로한다. 치솟는 혈압과 차오르는 분노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과외 앱 토막살인’ 정유정, ‘키다리 목사’ 안 목사, ‘신도 성착취’ 사이비 교주 박명호에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현우 등 시대의 악인(惡人)을 고발하는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매주 금요일 웨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0.19 16:52
연예일반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5일) 3차 공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 한 번 법정에 선다.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힘찬은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힘찬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한 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5 06:00
연예일반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18일) 항소심 2차 공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조사한 후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그리고 지난달 6일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공판이 처음 진행됐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 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5.18 08:24
뮤직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뱃사공은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도 전해졌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4.13 16:49
연예일반

‘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오늘(15일) 2차 공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15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열린다.앞서 뱃사공은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당시 뱃사공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증인심문이나 진술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인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3.15 08:41
연예일반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분노

래퍼 뱃사공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이 열렸다.이날 뱃사공은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 셔츠와 코트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1986년 9월 1일생 래퍼”라며 신상을 확인했다.검사는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뱃사공의 혐의를 나열했다.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또한 검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언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확산되지 않길 원한다는 이유에서였다.뱃사공 측도 비공개 재판에 의견을 보탰으나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그런가 하면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를 본 피해자 A씨의 남편 래퍼 던밀스는 욕을 읊조리며 분노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뱃사공에 “진짜 반성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고,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 열린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1.16 12:18
스타

“마약 재범 엄중한 선고 마땅” 돈스파이크, 1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왜? [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청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뒤덮는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등장,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 7차례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짚었다.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재기를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에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다.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인 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또한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돈 스파이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돈 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2023.01.09 11:40
연예일반

B.A.P 출신 힘찬, 재판 중 또 강제추행 혐의→12월 공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4일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힘찬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힘찬이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중으로, 오는 15일 공판이 열린다. 한편 힘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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